오는 9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영업이 어려워져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 4일에 출범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안내
9월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서 현장창구 방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창구 신청시 :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 → 신분증을 지참고 방문
- 준비물 : 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기준) 필요
신청 초기에는 창구 혼잡이 예상돼 가급적 새출발기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신청을 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사전신청을 운영합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10월 4일부터 운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PC와 모바일기기를 통해 모두 접속할 수 있고,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하면 현장창구 방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시 : 본인확인 →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 채무조정 신청
- 준비물 :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 미리 준비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출생연도가 홀수면 27일과 29일에, 짝수면 28일과 30일에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우려사항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예상돼 유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인터넷 사이트나 새출발기금 콜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이외의 인터넷 접속이나 전화 연결 등은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없으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부실(연체 3개월 이상 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3개월 미만 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나 가계의 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4 금융정책과(02-210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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