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조회 및 신청방법 안내

폐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독려 정책으로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폐업지원 종류로는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등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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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하였고 법률적으로 소상공인에 해당되며 이미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곳이 대상이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원 : 총 1만명 내외
▶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 신청 :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 선택

2.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종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네 가지 분야로 지원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제공하며 폐업 예정자에게는 재기 전략과 세무, 부동산에 관련된 컨설팅을 해 줍니다. 폐업 절차와 신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 폐업 시 절세방안과 세무 관련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이미 폐업을 한 경우라면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5월이나 연말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폐업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과 직업적성 검사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 지원 사업의 경우, 전담 변호사를 1:1로 매칭해주어 대면이나 서면을 통한 법률자문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채무조정 지원 사업, 신용전문가를 통하여 개인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에게 솔루션을 알려주며 채무조정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점포철거지원 사업은 전용면적 3.3m2당 8만원 이내로 현물이 지원되고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250만원 이내로 지원해 줍니다. 이는 기폐업 소상공인이더라도 2018년 1월 1일인 경우에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철기지원 사업이 제외되는 곳도 있습니다.

자가건물이거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이미 이전에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경우, 비영리사업자(혹은 법인)인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폐업지원금은 지원 분야 4가지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2022년 3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포폐업 지원을 신청한 경우, 철거 전/후 사진 촬영을 하셔서 정산 시 완료확인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되는 사업인만큼 최대한 빠른 신청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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